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무임승차 폐지 등 '파격 공약'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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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4.01.18. /사진=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거대 양당과 차별화된 파격적 정책공약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둔 개혁신당이 전날 발표한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 및 선불 교통카드 지급' 공약을 놓고 정치권에선 찬반 논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회사가 적자가 된다는 건 지하철 적자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다.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승객이 탔던 안 탔던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신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선불 교통카드 지급'에 대해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의 공약 내용을 인용하고 "공감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윤 의원은 서울시청 도시교통본부장 출신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용산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4.01.19. /사진=뉴시스

개혁신당은 이같은 담론의 장이 형성돼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고무된 분위기다. 일각에선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와 함께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파고들었단 점에서 호응도 얻고 있다.

개혁신당의 정책공약은 거대 담론보다는 생활 밀접형으로, 각 분야에서 거대 양당이 놓친 작은 디테일, 불합리하지만 기존 정당이 선뜻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 참신한 아이디에 집중돼 있다. 앞서 발표한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금지 △지역 공립 기숙 중·고등학교 확충 △소액주주 보호 입법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대통령 배우자 공적 활동 기록·공개 의무화 등도 이런 성격을 지닌다.

기존 정당의 경우 정책 공약 발표 시 당 지도부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당 정책국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다듬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반면 개혁신당은 아직 조직 규모가 작은 데다, 이 전 대표가 정강정책위원장을 직접 맡아 기존 정당에 비해 유연하고 발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개혁신당의 일부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제 정책화를 고려해 봤을 때 내용이 촘촘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보다는 신당으로서 이슈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우선 공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현재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이기인·천하람·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 정책본부장, 김용남 전 의원 등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키워드로 다양한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