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전두환 선언한 "노인 무료"..2024년 이준석이 없앨까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망언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00만 노인들은 규탄해 마지않는다."(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끄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무임승차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두환 정권 때 지하철 무임승차 전면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논쟁의 불을 지폈다. 특히 "(무임승차)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4년 5월 23일에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운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여기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무임승차 대상에 추가됐다.

하지만 노인 지하철 공짜 탑승 논란은 끊이지 않고 지속돼왔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어서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는 재원 문제를 동반하며 무임승차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키웠다.

40년째 빚덩이 지하철...급속한 노인인구 증가 어쩌나

실제로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이미 19.0%까지 급증했다. 노인 인구 비율의 경우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가 될 것이란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이 위원장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만성적자' 문제를 거론한 배경이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인원은 총 2억2113만명에 달했다. 앞서 2022년에 공사가 노인 무임승차(1억9664만명)로 입은 손실금은 3152억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공사는 줄기차게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건 지자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아니라 정부라는 점에서 손실 보전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현재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형평성도 감안해달라고 촉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호하다. 무임승차를 지원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란 입장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결국 지하철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린 시는 오는 7월에도 150원을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의 기본요금에 각종 할인·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평균 운임은 1014원으로 수송원가 1904원에 턱없이 못미친다는게 공사의 설명이다.



대안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안 등도 거론된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손실 비용이 1524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공사 내부 근거에 따른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대다수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무임손실 비용을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지원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2024~2028년 5년간 무임승차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은 최대 4조3500억원이 필요하다. 이주호 추계세제 분석관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계층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비용도 비례해 증가할 것"이라며 "도시철도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편익 창출이라는 공익적 기능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