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오늘 출범, 전북도와 차별화는?

전라북도는 폐지..도내 시·군 통합 기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공연장 한쪽 벽면에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2024.01.04.

오늘(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렸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네 번째 광역특별자치단체 출범이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4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모델을 고도화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각 특별자치단체에 지역에 맞는 특례를 주고, 종전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발전이 아닌 지역 중심의 상향식 발전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단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전면에 내걸고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인프라·인력·제도 등 3대 기반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겠단 자치모델을 내놨다. 구체적으론 농생명산업지구 지정부터 새만금고용특구, 국제케이팝(K-POP)학교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를 통해 특화산업들 구현하고, 2020년 기준 52조8000억원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2040년에 81조원 규모로 키우겠단 비전이 담겼다.

특히 전북특별법 특례 중에선 시·군 통합 의지가 담긴 통합지자체 특례가 눈에 띈다. 다른 특별자치단체에선 볼 수 없는 권한으로 도지사가 관할 시장과 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주민들의 동의를 일정 수준 이상 얻어야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지자체장 의지만으로 시·군 통합이 가능해진 셈이다.

그간 전북에선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 등을 합치는 무진장 통합,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합치는 새만금 지역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수차례 이뤄지고, 실제로 추진도 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도내 시·군 통합을 통해 행정효율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치조직과 인사권 확대, 안정적 재원 확보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풀어야 과제들도 산적해있다. 이와 관련해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최근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특별자치시·도의 고도화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권의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일반자치와 다른 특별자치는 특수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직 및 인사권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과 차이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평균이 50.1%인데 전북(27.9%)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면서 "이처럼 낮은 재정자립도의 특별자치도가 고도화된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할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강원도도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제주의 사례가 워낙 특별한 경우였고, 출범 초기인 만큼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부족한 내용은 정비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