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 尹, 상속세 직격…'부자 중과세'에 근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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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7.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와 관련해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주가 상승을 막는 대주주의 각종 편법·탈법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이 뜯어서 나눠가지자'라는 단편적 인식을 바꿔 전체 국민경제를 위한 과감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금융 분야)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명 경제유튜버 '슈카월드'(전석재씨)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하자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와 연관된 세금 문제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며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어지간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를 듣고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7.

윤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 만큼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복지 비용도 쓰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투자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 해서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건데 이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우리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과거에는 기업인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봤다"며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고 배당수익이 좋아야 연기금의 이익도 나고 결국 혜택을 노동자들이 본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7.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단선적으로 나눠 대결구도를 만드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민생토론회)에서 연일 나타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주택자 중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는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보유 자체에 대해 과세해버리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부가가치 생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세금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과실을 나누는 다른 사람들에까지 피해를 준다는 의미다. 다주택자는 곧 임대인인데 이들의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지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