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4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다음달 중 폐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0.20%였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 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비상장법인 주식매수청구원 확대도 추진된다.
총 290만명의 대출 연체자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단행된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로 연체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금융회사끼리 연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갖춰지는대로 오는 3월부터 연체이력 공유가 제한된다. 통신비 연체자 약 37만명은 금융과 통신을 통합한 채무조정도 실시된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간 협업으로 '금융-고용 복합지원'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올해 '원스톱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신설해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무직자나 비정규직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소액생계비대출자를 중심으로 약 3000명이 일자리를 새로 얻었다. 올해는 비대면 복합지원을 통해서 서민금융 이용자 약 26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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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