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6.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신속집행 계획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 등은 공통적으로 '예산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췄다.
SOC 예산 중 경제 활성화와 관계있는 19조1000억원 중 65%(12조4000억원)도 상반기 집행한다. 128개 중점 관리 일자리 사업 예산을 상반기 67%(10조원)를 집행하는 등 고용도 '조기 창출'에 주력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최 부총리는 이날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 보겠다'는 정책 의지를 갖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반면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주요 정책을 조기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심을 고려해 상반기 중 실제 추진이 어려운 정책이더라도 4월 총선 이전에 대거 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발표한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방침 △1·10 부동산 대책 등이 '총선용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91개 부담금 전면 재검토' 역시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