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최앤리 대표변호사저작권은 4대 지식재산권(IP) 중 가장 넓고 쉽게 인정되는 권리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그 권리가 비로소 인정된다. 반면 저작권은 국가의 개입 없이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든 순간' 생긴다. 아무도 없는 방구석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아무거나 만들었다고 전부 다 저작물이 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그 자체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자체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반드시 표현이 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이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일지라도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 아이디어는 말, 글자, 소리, 형상, 영상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 표현돼야 한다.
저작물의 다음 핵심요소는 창작성이다. "최철민은 변호사"라고 인터넷에 썼을 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이라는 요소는 갖췄지만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라 보기 어렵다. 창작성은 독자적인 성격을 갖춰야 한다. 특허권 보호대상인 발명과 비교해보자. 발명은 전에는 없었던 완전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물은 전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작자가 타인의 것을 그대로만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아주 비슷한 저작물이 존재할 수 있다. 음악 멜로디에 이런 경우가 많다. '하늘 아래 완전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이치를 저작권법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실재 분쟁 사례에서도 창작성을 판단할 때 기존 저작물의 오류까지 비슷한지 판단한다. 기존 소설의 특정 부분에 작가가 의도한 문법·플롯 오류가 있다고 하자. 새로운 소설이 그 의도한 오류까지 비슷하다면 아무리 독자적이라고 주장해도 베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저작권 분쟁에서 분쟁 대상물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베끼고 아니고를 따지기 전에 끝나기도 한다. 자신이 만든 무언가나 타인이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 저작권법상 저작물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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