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3경원' 암호화폐, 美주류금융 편입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첫 승인 의미는…화폐 기능 인정한 것은 아냐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본디 생성목적은 국가의 근간인 화폐를 디지털로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권을 위협받은 국가들은 당연히 그를 배척했고, 이 영역은 그림자 금융으로 전락해 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가치저장 수단이나 투전판의 갬블링 도구, 북한 같은 비주류 제재대상 국가의 음성적 재원조달 통로로 변질됐다.

하지만 많은 인구가 가치를 공여하는 시장에 대해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은 "공평하게 대우하라"고 판결했다. 이전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및 시장 조작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현물 비트코인 ETF(상장주가지수펀드) 신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그레이스케일이 선물 비트코인 ETF는 허용해주고 현물은 안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하자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SEC가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명확히 선긋지 못했다고 망신을 줬고, SEC는 선물 ETF가 시장을 명확히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당초 SEC는 항소를 하려했지만 연방대법원 상고와 항소법원 재심리 모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미 거래 중인 비트코인 선물 ETF를 취소해야 하는 것도 골치아팠던 문제였다.

그래서 얼핏 SEC는 마치 떠밀리듯 암호화폐 업계에 주류금융의 쪽문을 일단 가장 규제된 방법으로 열어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른바 투전판 일지언정 게임 참가자가 아닌 업장주는 돈을 번다. 전세계 주식시장의 40% 이상 비중을 쥐고 있는 미국이 2030년 25조 달러(약 3경3000조원)로 예상된다는 암호화폐 시장을 놓칠 리 없다. 미국은 FTX처럼 자산세탁을 방조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망하게 했지만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쥘 수만 있다면 이 영역 역시 주류시장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통화를 사고 팔려는 투자자들은 고리대금 수준의 수수료를 내게 하는 근본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사설 거래소를 통해 시세표를 보다가 지갑이 자신도 모르게 해킹당할 위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제도 시장의 금융거래에는 보험이라는 안정장치와 국가라는 백스톱의 지원이 뒤따른다.

물론 제도 시장에 먼저 나와있던 선물 ETF가 드러낸 가격변동에 따른 추적 에러를 운용사들이 얼마나 줄이느냐도 남은 숙제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이 이미 수수료 경쟁을 벌여 요율을 0.2~0.25%까지 낮춘 상황이다. 이미 제도권 내로의 편입은 투자자 후생 측면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SEC도 11개 운용사의 신청을 모두 승인해 경쟁을 유도했다.

암호화폐의 가치변동에 따른 투자와 그 도구의 제도화가 마련된 것은 음지에 머물던 이 시장에는 진일보한 발전이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가치저장 수단보다는 경제거래 양자간의 토큰으로서 일차적 의미가 있다. 때문에 이번 승인을 두고 국가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이 아닌 화폐로서의 기능까지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은 관련 경제를 흡수해 부양한 이후 기술적인 한계 등을 극복한 이후에야 화폐로서의 통용 문제를 끌어올려 새 가치체계로 재구상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