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익표 "태영건설은 시작…올해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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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01.09.

더불어민주당이 9일 태영건설 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을 시작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옥석 가리기를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참석했고 건설·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태영건설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고 올 한 해가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돌려막기 처방에만 올인해놓고 어제(8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태영건설 사례가 예외적 사례라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 도리어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고 했다.

이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의 원인 중 하나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재무 부담"이라며 "다른 회사들로 이 위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협력 업체와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음에는 어느 건설이다' '다음 차례는 누구다' 같은 소문이 만연한 상황이고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공포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무능과 성실치 못한 태도가 시장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자기 책임 원칙하에 부실 정리와 재구조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원장도 "건설 PF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정치권도 그렇고, 건설 현장과 금융권에서도 지속해서 제기해온 문제"라며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에서 건설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 PF 문제를 사실상 이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영건설 문제의 핵심은 결국 대주주들의 책임성 문제와 자구책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다"라며 "워크아웃 협의가 안 되면 2만여명의 수분양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협력 업체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주주가 자구책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대해 "작년 정부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태영건설은 다른 일반적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면서 "다른 건설사나 전반으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