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동 화재 참사' 재발 막는다…서울시 노후아파트 안전 강화·제도 개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피난시설 개량·확충 개정 건의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경찰·소방 당국·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이 아파트 301호 작은 방에서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에서 발화했다"며 "그곳을 중점적으로 감식했으며, 구체적인 발화 지점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시는 최근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아파트 화재 발생과 관련해 대대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적극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준공된지 20년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핀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피난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돼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다. 세대별 완강기 설치대상도 아닌 곳으로 방학동 화재사고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하다.

이런 아파트는 화재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므로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집에서 불이 나면 현관문을 닫고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하지만, 방학동 화재의 경우 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서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 10층 이하에서 유용한 피난기구인 완강기도 준공 당시에는 세대가 아닌 층별로 설치되면서 현재 세대별 완강기가 없어 저층임에도 자력 대피에 한계가 있다.

시는 이를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과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SH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시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과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화재시 위층으로 쉽게 확산하는데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시 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90㎝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관을 고려한 설치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계단실에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시민 화재 대피교육·홍보 및 소방훈련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대시민 및 아파트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별 행동요령 등 화재대피 안전 교육과 홍보를 연중 추진한다. 소방서 및 자치구와 함께 재해약자 등 참여하는 화재 피난훈련을 보다 내실이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하고 이날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저녁 7시부터 10분간 실시한다. 또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