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포격…北 뜬금없는 도발, 韓 총선-美 대선 노린 쇼?

(로이터=뉴스1) 신웅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사흘 연속 포사격을 벌이는 등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행보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군사적 조치와 도발이 더 빈번하고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4월10일 총선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도발 형태를 다양화하고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9시경부터 11시쯤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또 6일에는 오후 4시쯤부터 5시까지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으며 군에 따르면 7일에도 연평도 북방에서 북한의 사격이 이어졌다.

북한이 서해안 일대에서 포사격을 벌인 것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1조2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포사격 도발은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전쟁 언급 이후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23일 9·19합의를 전면 무효로 하는 선언을 한 뒤 비무장지대(DMZ) 내 11개 GP에 경계 병력과 중화기를 들이고, 목재 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하는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해왔다. 서해 접경지 일대에 있는 해안포 포문 개방 횟수를 확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서해상 포사격 도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북한군이 6일 오후 4시쯤부터 5시쯤까지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은 5일에도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고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5일과 달리 우리 군은 6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문가들은 오는 4·10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예고돼있는 만큼, 북한이 무력 도발을 통해 판을 흔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정원도 지난해 12월28일 과거 총선 이전 북한의 군사도발 이력과 과거 주요 대남 도발 관련 주요 인사 재기용 등을 근거로 총선과 미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북한이 연초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바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에 자신들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이라고 하는 정치적 변수가 늘 한국 정치와 미국의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북미 관계에서 자신들(북한) 입장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판 자체를 한국과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걸고넘어지는 게 본격화됐다"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했던 윤석열 정부를 일종의 명분 삼아 한반도에 계속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 아니면 대결'의 선택지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


AP 통신 등 주요 외신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추가발사와 핵 무력 증강을 선언한 것에 대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를 염두에 둔 협상 카드의 측면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미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보이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으로 7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고강도 대규모 도발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과 화성18형이라는 2개의 무기체계를 계속 개발하고 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그게 완성이 돼야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담판을 지으러 나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카드를 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머니투데이 the300에 "과거에는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한국 사회를 흔들고 갈라치며 자신들에 유리한 정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여했다"면서도 "하지만 자신들이 의도한 어떤 목적에 부흥하는 결과를 별로 보지 못했다. (현재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쪽에 베팅하는 군사적 도발보단 우선 군사력과 핵 무력을 최대한으로 증가시켜놓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협상과 대결 양쪽을 다 대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