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쌍특검법 정치중립·공정수사 의문"…거부권 건의

(상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말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여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50억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5일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운을 뗐다.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또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한다"며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 대상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리는 "재판 중인 사람을 이중수사·과잉수사·중복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