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04.
전기요금 동결과 과일 수입 확대로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2%대로 조기 안착시키는 한편 소상공인 전기료를 20만원씩 깎아주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매자를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시설·R&D(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은 세금을 추가로 깎아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 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를 매입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깎아주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LH는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
1분기 중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내수 회복을 위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높인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총 89개) 내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한다. 아울러 지역(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물가상승률은 2.6%로 각각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