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공매도까지 더 단호한 尹…"바로 지금 제가" 속도전

[the300](종합)집권 3년차 연초부터 '민생-국민체감' 연일 강조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제 임기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1월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책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민생 체감에 방점을 찍고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선책 없는 공매도 무한 금지를 연이어 천명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에 선명성을 높이고 있다.

민생경제의 핵심인 물가 안정에는 '2%대 안정세'를 내세우면서 상반기 11조원의 예산 지원을 쏟을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건강한 자본시장 육성과 민생경제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尹 "공매도 금지, 선거 끝나면 풀린다? 절대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재개발원에서 새해 첫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유관부처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올 6월까지로 잠정 예고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개선책 없이는 해제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4월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걸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이라는 시점에 의미를 두지 않고 부작용 방지 장치가 확보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 육성에 힘을 실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개장식에서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 지난해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관련 준비 상황과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2년 미뤄졌다.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부자 감세 혹은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난을 받더라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철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련의 조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제도를 바꿔 투자자와 기업 등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선거를 의식한다면 표를 잃을 수도 있는 3대(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이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고 했다.

'국민체감-현장' 강조…"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 풀 것"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서도 국민 체감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 물가도 한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시 지표는 좋은데 아직 이걸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 출범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다.

또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현장 소통도 강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에게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의 공직자들을 만나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걸 깨야 한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에 상반기 11조 투입…소상공인 응원-인구감소지역 부활, 각각 '3종 세트'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적극 토론에 참여했다.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1.04.

윤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를 민생 주제별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대통령실은 '민생'과 '개혁'을 큰 틀로 놓고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저출산 대책 등을 업무보고 주제로 선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명의 국민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