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포스코' 중대사고 'LG화학' 산재 미보고 '디엘건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3.12.1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으로 ㈜포스코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산업사고로 사고피해가 컸던 사업장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화학 대산공장이 있었다.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업체로 디엘건설㈜가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사망재해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은 11개소로 ㈜대평(5명 사망, 2021년), ㈜포스코건설(원청)-한라토건㈜(하청)(4명 사망, 2016년) 등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9개소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명 사망·2명 부상, 2019년), ㈜LG화학 대산공장(1명 사망·2명 부상, 2020년), AGC화인테크노한국㈜(9명 부상, 2021년)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없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미보고 6건), 디엘건설㈜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미보고 5건) 등 21개소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76개소로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193개소, 52.6%),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01개소, 82.0%)을 차지했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망사고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