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 기술 교재 전량 회수키로

[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12.19.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 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팔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에 처한 것처럼 기술해 논란이 일었다.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다. 이는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대 우리 정부 공식 입장에 반하는 기술이다.

이 밖에 해당 교재에 11번 등장한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주어들이 '이들 국가'이지 않느냐. (이)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식의 기술은 아닌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 기술 내용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탐사개발연구센터가 드론(무인기)와 3차원(D) 프린팅 기술 등을 이용해 독도를 실제와 같은 VR(가상현실)로 재현했다. 이를 통해 독도의 암반균열 상태, 풍화 정도, 토층 침식 등 지표·지형·지질 공간정보를 얻을 수 있다/자료=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탐사개발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