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머니투데이에서 마련한 대담 중 대화를 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대한민국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다. 저고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저고위의 주요 정책은 김영미 부위원장이 총괄한다. 저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저출산 상황에서 저고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저출산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나.
▶김 부위원장 = 2023년 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백약이 무효하다고들 하지만, 지금까지 백약을 써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의 정부는 교육개혁 등 개혁과제를 폭탄 돌리기 하듯이 미뤄왔다. 윤석열 정부는 중요한 개혁과제의 초석을 다지고, 로드맵을 그리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에선 저출산 상황을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 시각 인기 뉴스
▶이 부총리 = 유보통합은 최근 법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리와 지원 기능이 교육부로 넘어온다. 이런게 지연되면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영유아 시기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 늘봄학교(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2024년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최근 '2028 대학입시 개편안'이 확정됐다. 사교육 부담을 많이 줄이는 입시안이다. 사교육이 줄어들면서 입시 부담이 완화되고, 초등학교까지 영유아 보육 부담이 완화되면 저출산 상황은 반등할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반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 부위원장 =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다. 늘봄학교의 경우 2025년에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주호 부총리께서 1년 앞당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의 1순위가 일·가정 양립이다. 2순위는 양육과 교육, 의료 인프라다. 양육과 교육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안착되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출산율 상승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과제는 수도권 집중 완화다. 수도권 집중의 핵심은 교육이다.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구조개혁의 실마리가 교육에 있다고 본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 상황은 반등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
▶이 부총리 = 지역에서 서울에 안 올라오고 아이를 낳고 생활할 수 있으면 출산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에서 글로컬대학(지방대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들과 회의를 했는데 한분도 빠짐 없이 교육발전특구에 찬성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2024년 3월에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감소가 교육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교육변화를 통해 인구가 반등하는 균형적인 부분이 있다. 적어도 저출산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교육 부분에서 효과가 난다면 저출산 상황은 반등될 것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김 부위원장 = 컨트롤타워 기능은 법 개정이나 부처 신설로 강화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은 확고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께선 출산율 수치에 연연하기보다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주셨다.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확실히 챙기라고 하셨다.
▶이 부총리 = 인구문제의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실이 컨트롤타워 성격이 있는 수석실이다. 사회수석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유보통합으로 복지부의 기능이 교육부로 넘어왔다. 사회수석이라는 통합된 수석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정부에선 부처간 통합적인 활동이 활발했다.
-일본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다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 =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정책이 혁신적이라고 한다. 강원도에서 어디로 대학을 가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역 사례를 보고 있다. 일본은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준다는데, 총액으로 따지면 한국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0세부터 7세까지 지급하는 현금성 지급액이 3580만원이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포함하면 5000만원이다.
▶이 부총리 = 지역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나올 수 있다. 국가가 하기엔 쉽지 않다. 교육발전특구에서 그 정도의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중앙정부가 인정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파격적인 혁신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혁신적인 해결방안이 지역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석환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장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 부총리 =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저고위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증거 기반의 사회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초점은 인구정책에 맞춰질 듯하다. 영유아 책임 교육과 보육, 사교육 절감, 지역대학 활성화 등은 모두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올해가 현장 착근의 시기이기 때문에 반등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
관련해서 부처 간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데, 늘봄학교만 하더라도 늦게까지 학교에서 애를 봐주는 것보다 부부 중 한 명이 가정에 일찍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게 아이들의 역량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런 면에서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하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혁 조치들이 저출산 극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듬어 가겠다.
▶김 부위원장 = 2024년에는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한다. 청사진에는 저출산 뿐 아니라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대책을 발표하고, 경제계와 기업들과의 협력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모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도 높일 생각이다.
아이들이 영유아 단계에서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상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늘봄학교 등으로 국가가 최소한 초등학생까지는 지원한다. 고령화라든지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사진도 마련해야 한다. 결혼제도 유연화도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과 잘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