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수의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온플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이상 수준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를 정해 지배적 사업자 내지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등 4가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골자다.
네이버는 월 4900원의 유료멤버십(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네이버쇼핑 시 추가 포인트 적립과 OTT(티빙) 서비스나 영화(시리즈온)를 무료로 제공한다. 티빙 베이직의 월 이용료는 개별 가입시 9500원이다. 넷플릭스(1만3500원)나 유튜브프리미엄(1만4900원) 등 다른 OTT 서비스 가입비용과 비교하면 30~50% 수준의 가격으로 다른 혜택과 함께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공정위가 연초에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심사지침'에 따르면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가 OTT 무료 이용을 '끼워팔기' 행위로 금지하면 네이버와 쿠팡은 더이상 무료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 끼워팔기 규제가 본격화되면 국내 주요 멤버십 서비스가 쪼개지게 되고 수백만명 이상 유료 회원 기반의 '규모의 경제'가 무너져 서비스 가격을 낮추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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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우대 규제도 실제 현실화될 경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사우대는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다.
유통업계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PB(자체브랜드) 상품을 통해 유통단계 거품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가성비가 좋아 PB제품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컬리에서 올 한해(1~11월)동안 가장 많이 팔린 단일제품은 PB상품 '연세우유 x 마켓컬리 전용목장우유'다. 1.8L에 4980원 수준으로 900ml 2팩 묶음에 5900~6000원대에 판매되는 서울우유 등 NB브랜드에 비해 저렴한 가격 덕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온라인 유통업계의 PB상품 노출을 자사우대로 규정하고 규제할 경우 e커머스의 PB상품이 이미 잘 알려진 NB(식품제조업체 브랜드)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온플법 시행으로 '온플레이션'(온라인플랫폼법+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을 제정할 경우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서비스 제한과 가격 상승으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가 결국 소비자 물가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