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모습/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에 충치 치료를 할 수 있는 아말감 충전재 충치 치료 건수가 5년 새 6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보험적용 충치 치료재인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GI)를 포함한 급여 적용 충치 치료 건수는 5년 새 10% 감소했다. 과잉 치과 진료가 만연하다는 내부고발이 화제인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치료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급여적용 충치 치료재인 아이보리색의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지난해 청구 건수는 749만7280건으로 5년 전인 2017년 745만785건 대비 1% 늘어난 수준이고 2019년 810만6035건 대비로는 8% 줄었다. 아말감과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를 합한 건강보험 적용 충치 치료 청구건수는 2017년 901만481건에서 지난해 807만3927건으로 10% 감소했다.
이렇게 급여적용 충치 치료 건수가 줄어든 이유로 과잉진료를 꼽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직 치과의사인 김광수씨는 최근 출간한 저서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서 "치과계는 오늘날 일부 타락하고 상업화되고 과잉진료가 판을 친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 충전 치료는 권하지 않고 그보다 20~30배 비싼 금·인레이 치료부터 권유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충치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아말감 등 충전재 얘기는 꺼내지 않고 금과 레진만 안내받았다는 이가 적잖다. 이모(41)씨는 "어금니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에 갔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충전재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금과 레진 얘기만 해 금으로 치아를 때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치과 비급여 치료에 대한 가격 통제 등 조치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빈도와 가격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하고 필수 치료는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허용하면 안 된다"며 "이를 시행 중인 일본에서는 크라운도 보험 적용이 되고 치과의원의 90% 이상이 건강보험 진료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