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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의 모평 고충민원 해소 방안'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국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체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모평 민원은 총 1100여 건으로 월 평균 31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55.6%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원 유형을 보면 원서 신청 접수 과정에서의 불편이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한 불만이 45%를 차지했다.
원서 접수처인 출신 학교 등에 직접 가서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모평 성적증명서 발급 절차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돈을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모평 응시료 환불 규정을 명문화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을 때 이미 납부한 응시료의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아울러 모평 응시료를 재학생과 차등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해당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시험 장소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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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