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재판지연 해소방안은 AI"…한 고참 판사의 제언

/사진=대한민국 법원

법원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AI(인공지능)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법관의 판결문 작성을 지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마련되면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 지연의 근원적 해결 방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법원 내부 DB에만 존재하고 비공개중인 수많은 판결문 전체와 실무 논문자료,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쌓여있는 자료 등을 내부용 판결 작성 도우미 AI(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법관에게 제공하자"며 "이렇게 하면 법관 1인당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할당한 효과가 생기면서 현재 가용법관 3000여명의 인력 증원 없이 재판 지연을 시스템으로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국회와 예산 당국도 이 점을 꼭 검토해서 법원에 예산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그 예산은 법관 증원 예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SNS 캡쳐

그러면서 "이미 미국 법조계에서는 민간 글로벌 법조 양대 DB 사업자인 웨스트로와 렉시스넥시스에서 법조 전용 AI를 출시해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관계 당국 모두의 관심 촉구를 감히 정년을 눈앞에 둔 법관으로서 사심 없이 주장해 본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법원 판결문 작성 도우미 AI에 대해 △학습데이터 △작동 프로세싱 과정 △추후 확장성 제안 등 본인의 구상을 소개했다.

학습 데이터에는 △현행법령·과거 연혁 법령 데이터 전부 △공간된 판례 데이터(전체 생 판결의 1% 미만임), 미 공간된 수천만 건 생 판결 데이터 △법원 내부 보유 모든 학술 논문·험데이터 전부 △외부 공간된 논문자료 전부(대부분 법고을 LX 제작 때 포괄 동의권 획득됨) △대외비 실무지침 관련 자료 전부 등을 포함시켰다.


작동 프로세싱 과정은 '소장·답변서·준비서면·변론요지서 요약→사례에 맞는 법령·판례 자동 검색 후 제안→형량 범위 자동 추출→당사자 추가 후 요약문 생성→외국 학술자료 자동번역 후 핵심 내용 요약 제시' 등 총 5단계로 제안했다.

강 부장판사는 "우선 법원에서 자체 학습시켜 개통하되 종국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민간에 이양해 민간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민간에서 우수 제품을 생산·공개·판매하면 법원은 좋은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