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생성형AI, 뉴스학습에 라이선스 계약 '법제화' 필수"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견서는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와 디지털협의회가 지난 4개월간 공동으로 운영한 '뉴스 저작권 보호 TF'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원저작권자인 신문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과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며 △학습 데이터 규모·범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가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굳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하겠다면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협회는 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AI 기업과 언론 단체간 공동 협상 내지 대응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신문협회-AI 기업이 공동으로 'AI 기업의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기존 일반적 전제 계약인 콘텐츠 이용 계약과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계약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