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WRC-23(세계전파통신회의)에 국내 민관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이동통신, 위성, 해상항공, 과학 등 23개 의제의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거뒀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중국·일본 등 15개국 가량의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는 등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공조해 6G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활동도 진행했고 이는 이번 WRC에서도 빛을 발했다.
한국이 이용 중인 WiFi 서비스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함께 6GHz 대역에서 WiFi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미국과 공조를 통해 ITU 전파규칙에 6GHz대역에서의 WiFi 이용을 명시했다. 전파규칙에 WiFi 관련 규정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WiFi 서비스의 고속화와 품질향상 목적으로 활발히 사용될 6GHz대역에서 WiFi 서비스가 전파 혼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교통관제용 주파수가 위성용으로 새로 분배됐다. 위성을 활용한 공해상에서의 통신 불감지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또 위성을 활용한 SOS(국제조난안전통신) 문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미국·프랑스 정부와 글로벌스타 등 글로벌 서비스업체와 논의를 추진·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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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정지 궤도 위성을 이용한 ESIM(이동형 지구국) 운용 조건도 이번 회의에서 마련됐다. ESIM이란 항공기나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이용을 위한 위성통신 시스템을 뜻한다. 당초 대부분의 위성 서비스는 정해진 특정 위치에 고정된 위성 안테나를 구축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항공기와 위성 등에서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으로부터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중인 정지궤도 공공용 위성뿐만 아니라 향후 발사가 예정된 공공복합통신위성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회의에서 한국이 6G 주파수 발굴 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이동통신 전문가를 ITU에 파견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적극적인 전파외교로 우리나라가 주도한 6G 이동통신 후보 주파수가 차기 WRC 의제로 채택되는 등 당초 목표한 성과를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었다"며 "WRC 결정에 따른 주파수 분배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 신산업 창출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공공안전 강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