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묶였던 그린벨트 확 푼다는데…드디어 내 땅도?[부릿지]

정부의 다음 경제 활성화 대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중요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또한 그린벨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했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구상에 화답했다.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 '50년 만의 규제 개혁'과 같은 머리말이 따라붙자, 곳곳에선 역대급 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경제적인 목적으로 세심한 선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그린벨트의 역사와 해제 가능성까지 짚어봤다.

바로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구나 52년 만에 대거 해제! 라는 헤드라인까지 나오자. 곳곳에서 금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드디어 내 땅이!" "바로 옆 동네가?" 하고 놀라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일단 그 놀란 가슴은 진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해제는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가 대세기 때문입니다. 52년, 곧 53년째를 맞이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함께 알아볼까요?

50년 된 그린벨트, 얼마나 남아있나?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고도성장에 따라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국 도시가 마구잡이로 확장됐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 5371㎢을 지정했죠. 이들 구역은 50년 넘게 지켜지고 있죠.

도입 당시에는 재산권 침해, 미비한 기대 효과 등으로 인해 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진영을 떠나서 탁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심 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과 그린벨트로 도시 확장을 막았음에도 여전한 서울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면, 그린벨트 없었으면 국토의 절반이 서울이었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죠.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5km의 토지, 서울 등 수도권에 처음 지정한 후 1977년까지 6년 동안 여덟 차례 전국 주요 도시 외곽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전 국토의 5.45%를 녹지대로 확보했죠.

노태우 정부 때가 돼서야 개발이 이뤄졌죠. 국가의 주도하에 미사리 조정경기장, 과천 경마장, 태릉선수촌 등 공공 목적의 대규모 토지 개발만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해제는 문민정부에 들어서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활용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와 서민 주거 안정 목적에 더해 그린벨트의 헌법 불합치 결정도 뒷받침됐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처럼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가능성이 낮은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후에도 지자체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정부에서도 산업 활성화, 주택 공급 등을 이유로 일부 해제하며 제도에 대응했죠. 2021년 말 기준 그린벨트 면적은 총 3793㎢, 최초 지정 면적의 70%만 남았습니다.

산업단지 만들 때 '그린벨트' 확 풀어야

윤석열 정부도 그린벨트의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건너뛰었으니,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5월 이후인 8년 6개월 만에 규제를 푼다는 거죠.

이번 규제 완화안은 재산권 보장, 주택 공급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더 큽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내놨다는 이야긴데요. 지방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때 이를 저해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적극적으로 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목적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이 지난 3월 발표한 용인, 평택, 오산 등 국가 첨단산업단지 15곳이 주목받는데요. 정부의 경제적 논리와 알맞다는 것이겠죠. 이 중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확정 지은 경기도 용인 인근 지역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52년 만의 대규모 해제라곤 하지만,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소극적 해제, 합리적 조정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촬영 김아연 김윤하 PD
편집 김아연 PD
디자이너 신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