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합법화, 늦어질수록 국민만 손해" 반영구화장사들의 외침

홍석준(왼쪽 5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윤일향(왼쪽 4번째)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 등 반영구화장 관련 단체장들이 반영구화장에 대해 우선적으로라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사진=홍석준 의원실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이 의료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가운데, 이들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여정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영구화장과 타투 합법화 관련 법안 11개가 무더기로 심사되면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게다가 의료계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표피 침습) 시술에 대해서는 긍정적 여론이 형성됐지만, 타투(진피 침습)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인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국민의힘 의원과 반영구화장 관련 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유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법 제도는 아직도 반영구화장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에 방치해 두고 있어, 여전히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타투 합법화보다) 먼저 추진하는 것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타투 합법화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나 의료계 등의 반대 목소리가 큰 반면,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진 미래 유망 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지체된다면 반영구화장부터라도 단계별 합법화하는 방법을 건의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영구화장사를 대표해 나온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지난 10~11월 진행된 의료계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구비될 경우 반영구화장에 한해 제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대한피부과학회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눈썹 문신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며 "의료계에서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에 대해서는 합법화에 찬성하기로 한 만큼 반영구화장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반영구화장 종사자(55만 명)가 타투 종사자(5만 명)의 11배에 달한다는 점도 반영구화장부터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윤일향 회장은 "국민 1700만 명이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는 상황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미루면서 입법의 미비를 방치하면 오히려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 건강 보호도 더 어려워질뿐더러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도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우리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홍석준 의원, 윤일향 회장과 함께 팽동환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문주애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지회장, 박미애 국제전문가연합회 이사장, 방진영 KBS스포츠예술과학원 스포츠종합예술부 교수, 신정섭 사단법인 K뷰티연합회 대표이사, 김은수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도현 반영구화장타투SMP중앙회 지회장, 이규덕 BBLK뷰티전문가연합회 회장 등이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