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금체불 사범 3개월간 5명 구속…"'벌금만 내면 그만' 인식 불식"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12.10 09:51
글자크기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최근 3개월간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검찰청 지난 9월 초 전국 검찰청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까지 총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5명을 구속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 근로자는 총 1732명에 달했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근로자 39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근로자 407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물론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엄단함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임금을 못받아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