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에 중징계 받은 증권사 사장단, 법적 대응 나설까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정혜윤 기자 2023.12.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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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박정림 사장 행정소송 제기..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귀추에 주목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사장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NH투자증권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지난 5일 결정했다. 법원은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 정지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1시 30분에는 박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박 사장에게 묻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박 사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이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로 중징계 조치가 확정됐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박 사장의 경우 이번 징계로 금융권 취업이 막히면서 불복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사장과 같이 중징계 조치를 받긴 했지만 아직 임기가 남은 상태여서 지주사와 논의하면서 추후 대응 방식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이후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인 만큼 아직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사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주요직을 내려놓았다. 지난달 30일에는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같은 날 박 사장은 KB금융지주의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에서도 자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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