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6.
조 후보자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이 70세로 정해져 있어 조 후보자는 약 3년 반 정도의 임기를 수행한다.
대법원장 공석 기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중단되는 등 법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지난 8월10일 이후 3개월 이상 정지됐다가 지난달 11월23일 재개됐다.
이밖에 재판 지연,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논의 등 대법원의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신임 대법원장 임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합리적 보수성향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를 지내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조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면서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제작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국제 거래 해상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다수 논문과 평석도 발표했다. 직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근무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조 후보자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