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이스타 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7년 구형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의원과 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특경법은 피해액이 50억원 이상만 돼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이스타항공이 입은 피해액 합계는 400억원을 훨씬 넘었고, 자본금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 중에 박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도 없었고,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등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한 데다 코로나19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산이 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모범이 됐어야 했는데 송구하다"며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71억원 상당의 외상 매입 채권도 이미 변제가 된 점 등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 등이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본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고발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