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청문회서 여야 충돌…"재판 지연"vs"압수수색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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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12.05.

5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재판 지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사법부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으로 야당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與 "김명수 체제가 보여준 법원 불신 일소해달라" vs 野 "검찰 압수수색 남발 막아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보다 정치적 편향을 더 문제 삼고 싶다"며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유독 지연된 재판 중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나 민주당 인사들만 있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재판 결과를 보고 법원이 특정 정당의 편을 들거나 특정 정부의 하수인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지연된 재판 결과가 국민들에게는 정의롭지 않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5.

반면 야당은 전날인 4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남발을 제지해야 하는데 거의 100% 발부해줘서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왜 청구되는지, 타당한지 정도는 검사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현재 제도에서는 물어보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검사에게 이 영장을 왜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어제(4일)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14번째 압수수색"이라며 "동일한 사건과 대상만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과거 내린 판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주심을 본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시대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결국 대법원의 역할이다. 그루밍 범죄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희대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압수수색 문제 공론화하겠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년6개월 동안 함께 일한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결과 등에 대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법부 일원으로서 그런 불신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공론화시켜 논의해보겠다"고도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거나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획기적인 판결을 냈다"며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이 제안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에 관해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약화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이 커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영장이 많이 청구되고, 이에 상응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며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8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27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