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청년은 2년마다 정신검진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3.12.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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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10년 내 OECD 자살률 '1위'→'평균'으로
내년 7월부터 전 국민 1600만명 대상 자살예방 교육
정신장애인 고용률 11%→30%까지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청년은 2년마다 정신검진


정부가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으로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국민의 50만명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는다. 이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30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2030년까지 약 3배 늘릴 계획이다. 당장 내년 3월까지 대통령 직속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과 이행률 등을 점검한다.

자살률 1위 불명예… "10년 내 50% 줄일 것"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청년은 2년마다 정신검진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사고와 같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하고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지난해 기준 12%에 불과했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까지 24%로 2배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년 이내 자살률을 50% 낮춰 OECD 평균 수준을 맞출 계획이다.

내년 8만명부터 시작해 대통령 임기 내 전 국민의 100만명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는다. 상담은 1인당 평균 8회, 1회당 60분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약 78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민간 심리상담 기관 등에서 이뤄진다. 가령, 정신건강 검진에서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병원과 연계된 민간심리 상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는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8만명은 정신건강 중·고위험군으로 자살시도자나, 자살유가족 등이 포함되고 이분들부터 선별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부터는 약 9만개 기관에서 전 국민 1600만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이해와 자살 예방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포털을 이용해 정신건강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 포털을 통해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자살, 중독, 기분장애 등 19종 자가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검진 주기가 10년이었지만 이를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과 조울증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청년층 중심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하는 이유에 "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은 대부분 20~30대에 발병한다"며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고, 상담과 약물치료를 실시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정신의학계의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자살예방 긴급 번호는 '109' 단일 번호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자살예방상담(1393), 정신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상담(1388)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통화를 어려워하는 청소년을 위해 SNS 문자를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법입원제 본격 논의… 정신질환자 응급 체계 개선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청년은 2년마다 정신검진
정부는 이날 '사법입원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인 입원이나 입원 연장, 외래치료 개시 등을 법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올해 8월부터 논의를 위한 관련 TF가 운영됐다.

응급 정신질환 환자의 대응 체계도 손본다. 현재 서울과 경기 2곳에만 존재하는 24시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는 95% 인상된다. 이를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 노력을 평가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고용률 30%까지… 취업 제한 규정도 완화
정부는 2030년까지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0.9%에 불과하다. 정신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치유농업사 △반려견 유치원 운영 △펫 시터 △전통주 바리스타 △드론방제사 등이 예시로 공개됐다. 현재 정신질환자는 말 조련사나 장제사 등 50여개 업종에 자격 취득이 원천 제한된다. 이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이 고용하는 '취약계층'에 정신질환자도 포함된다.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면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정책관은 "앞으로 중증 정신질환자가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는 편견 때문에 많이 제한됐었는데, (정신질환자와) 일해본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의견도 많이 준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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