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나온 지방시대 종합계획...충청권 도약 날개 펼까

머니투데이 임윤희 기자 2023.1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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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17개 시·도 지방시대 계획 ② 세종·충남·대전]

편집자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1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청사진이 담겼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 역점 과제를 짚어봤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방문한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뉴시스▲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방문한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세종]행정수도 인프라 조성…관련 법안 통과로 순항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긴 세종시의 밑그림은 ‘행정수도를 넘어선 미래전략수도’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여기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육성하고, 세종형 ‘한글·문화 특화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세종시는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도시’, ‘세계 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도시’,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창조적 혁신성장 도시’, ‘지역 주도의 특화발전 도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회의 도시’ 등 5대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행정수도 관련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과제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세종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대상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미래전략수도의 성공요건은 ‘자족형 도시’를 만드는 일. 세종시는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자족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10월 30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연서면 일원에 275만 3,000㎡(약 83만 평) 규모로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조성 후 30년간 경제적 편익은 20조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이곳을 연구개발과 실증, 기술창업과 성장 등 모든 단계의 입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형 산단으로 조성해 신기술 신사업 테스트베드로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에 세종시 특성화 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신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스마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수도를 넘어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시정 방침으로 정했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행정수도 관련 인프라 조성과,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도시경쟁력 올린다...교육희망 도시’ 청사진도
▲ 8월 17일 대전 중구 은행동과 대전역 일대에서 진행된 ‘0시 축제’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스1▲ 8월 17일 대전 중구 은행동과 대전역 일대에서 진행된 ‘0시 축제’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스1
대전시는 담대한 꿈을 현실로, 일류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비즈니스융합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류경제도시를 완성하는 한편 과학비즈니스융합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대전역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궁동스타트업파크 등을 잇는 비즈니스융합축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예술 창의집적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공간발전 구상을 내놨다. 이와 함께 5대 전략별 역점과제도 제시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을 담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분권 도시’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교육희망 도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비즈니스융합 도시’, ‘참여와 연대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공정한 기회 제공의 균형발전 도시’라는 구상도 내놨다.


대전은 바이오헬스, 국방, 나노반도체, 우주항공산업을 4대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이 관건이다.

지난 3월 선정된 유성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대전시 역대 최대 160만 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배, 둔산권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국가산단을 미래형 첨단신도시 수준으로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양자산업을 적극 육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260여 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 또 대전이 반도체 생태계의 최적지임을 인정받아 6월 14일에는 반도체인재양성 4대 국책사업도 선정되는 등 탄력을 받았다.

또 방위산업체 이전과 우주클러스터 3각체제 확정으로 우주 특화도시 조성도 순항 중이다. 대전은 앞으로 미래 우주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대전시 미래먹거리 구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기술과 전문 인력 인프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충남]탄소중립 도시로 대전환…미래 성장동력 확보..미래신산업 물꼬 터
▲충남도가 10월 4일 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재구 예산군수, 더본코리아, 한서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포농생명집적지구 조성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충남도가 10월 4일 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재구 예산군수, 더본코리아, 한서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포농생명집적지구 조성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서 충남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나눔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이다. 미래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를 통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성장을 복지로 분배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자치분권, 인재 양성, 경제 성장, 지역 특화발전, 안전 공동체 등 5대 전략을 설정했다. 이 중 경제 성장 부문은 미래신산업 육성,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을 역점과제로 잡았다. 미래신산업의 경우 천안·아산이 지난 7월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물꼬를 텄다. 도는 세계 굴지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를 필두로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 초격차를 이뤄 세계 시장에서 선두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은 전국 58기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절반인 29기가 몰려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경제라는 화두가 꼭 필요하다. 지역산업을 최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탄소중립과 관련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고 수소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45년까지 52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도의 특화전략을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했다. 기본계획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연계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50%를 감축하고, 2045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홍성을 ‘환황해권 수소에너지 메카’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을 확보도할 계획이다. 이로써 6조8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2만3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내포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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