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 행사서 연설을 갖고 “IRA 법은 '제조업 르네상스 법'이라고 불린다”고 밝히고 있다. 2023.8.17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0215503642156_1.jpg/dims/optimize/)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외국우려기업(FEOC) 추가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넘는 배터리 및 관련 밸류체인 JV를 FEOC로 지정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광물·소재 등을 조달한 배터리 탑재 전기차는 2025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자본의 참여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이란 업계·시장의 전망보다 훨씬 강화된 요건이다.
이들 전구체·양극재 JV가 생산한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사에 납품된다. 납품받은 배터리 중 일부는 현대차그룹에 전달돼 수출용 전기차 생산에도 쓰인다. 미국 전동화 공략에 사활을 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강화된 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출자를 통한 지분율 제고와 중국 측 지분율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떤 방법이든 국내 기업의 투자 비용 증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복수의 JV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지분율 해소에만 최대 수천억원이 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과의 JV를 통해 조달된 원료·소재를 미국이 아닌 한국·유럽·동남아 등지로 판매하는 방안이 대두되지만, 이 역시 리스크가 크다. 유럽이 중국 견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자국 내 판매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이 관련 물량을 언제부터 소화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시장 공략을 위한 별도 공장을 설립해 대응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75% 이상 지분을 확보하거나 독자적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대규모 전기차 신차 출시가 2025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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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독자적 공장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광물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각 사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향후 대응책은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결국 대규모 자금 지출이란 공통적인 부담을 떠안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