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해외우려기관 규정…배터리업계 "우리 입지 안 흔들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3.1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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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 행사서 연설을 갖고 “IRA 법은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8.17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 행사서 연설을 갖고 “IRA 법은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8.17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약공제 조항(30D)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업계 영향 파악에 착수했다. 배터리 업계는 "우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공급망 체질 개선 계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미국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IRA FEOC에 따른 우리 배터리 업계 영향과 대응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LG에너지솔루션·삼성SD·SK온 등 배터리 3사와 소재기업, 배터리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 1일(현지시간) 발표한 FEOC 가이던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FEOC를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우려의 소유·통제·지시를 받거나 관할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다. 2025년부터는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해외 합작회사에 대해선 중국 기업 자본이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중국에 IRA에 따른 보조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중국 내 민간기업이나 해외법인도 범위에 들어간다. FEOC 이행방식에 대해선 자동차 제조사는 2026년말까지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추적인증이 제외되는 최대 2%까지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한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FEOC 규정이 올해 3월 발표한 미국 반도체법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도체법보다 IRA 규정이 상세한 만큼 추가분석은 필요하지만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관보게재일인 4일로부터 40~45일간 있는 의견수렴기간 내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배터리 협회 측은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다"며 "이번 규정으로 우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급선 대체 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도 덧붙였다.


장영진 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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