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3.11.29.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안,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법안, 포퓰리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포퓰리즘)과 '간호법'(직역 간 갈등) 등이 이런 이유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시기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첫 번째로 주재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하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브리핑 등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신중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거부권 행사 시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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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반발이 예상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끝까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결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