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첫 점검…COP28에 쏠리는 눈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58_"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AFP=뉴스1) 정지윤 기자 =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11.30,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8)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다.

COP28에는 198개 당사국 대표단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7만여 명이 참석하며,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첫 이행점검이 이뤄진다. 회원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재생에너지 확대, 손실과 보상 기금 등을 논의한다. 의제에 따라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과 중국, 러시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UN에서 선진국에 해당하는 우리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의 대안으로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연합을 홍보하고 공식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선데이모닝 키플랫폼>은 기후변화 대응책을 협상하는 유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COP28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와 쟁점을 짚어봤다.

파리기후협약 이행 첫 점검

COP28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처음 발표될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GST)'이다. GST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가 넘지 않도록 합의한 파리 협정의 목표가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 현황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조치의 효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사국은 이번 GST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상향 조정되는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향후 5년 주기로 이뤄질 GST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가별 이행 평가도 포함되지 않는다.

(두바이 AFP=뉴스1) 정지윤 기자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시티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 30일 각국의 국기들이 걸려있다. 2023.11.30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GST 결정문에 어떤 문구가 포함될 지도 쟁점이다. 선진국은 화석 연료 퇴출, 에너지 전환 등을 강조하면서 2035년까지 45% 탄소 감축 등 수치를 포함시키려고 한다. 반면 개도국들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이 요구하는 수치들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외에도 GST를 바탕으로 목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무역제재 등 탄소를 기반으로 각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조항들을 만들어내야 향후 GST가 추진력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폐지·재생에너지 확대·피해기금…첨예한 쟁점들

COP28에서 예상되는 핵심 의제로는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등이 꼽힌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당사국이 동의한다. 문제는 화석연료의 '퇴출'이냐 '감축'이냐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 인도 등은 퇴출보다는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2030년대에는 전 세계 전력 시스템이 석탄 발전에서 벗어나 탈탄소화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개최국이 UAE이고 술탄 알자베르 COP28 의장이 국영 석유회사 최고 경영자임을 고려할 때 합의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장국 UAE와 EU, 미국이 2030년까지 당사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향상하겠다는 합의문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만 1000GW 규모로 설치하고 연간 에너지 효율을 기존의 2%에서 4%까지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에 대한 합의문이 채택되기 위해선 200여 개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석연료 퇴출에 반대 의견을 냈던 중국과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COP28 의장은 당사국에게 해당 안건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100여 개국의 찬성을 얻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합의문 도출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기후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의 중요성을 공식 의제로 제시해 당사국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아부다비 로이터=뉴스1) 박재하 기자 = 오는 11월30일부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행인이 COP28을 홍보하는 게시물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2023.10.0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도 핵심 사안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가 입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제 기금이다.

저개발국가들은 탄소 배출 등 기후 위기에 책임이 적음에도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 기금 조성은 기후 위기로 인한 개도국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있어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지난해 이집트 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을 조성하는데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 기금 운은 선진국과 개도국 인사로 구성된 준비 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어 COP28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COP28에서는 개막 첫날 준비 위원회의 권고안이 수용되면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선진국이 당사국에 지원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선진국이 주도해 기금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개최국인 UAE와 독일이 1억 달러 공여를 서약하고 영국 6000만 파운드, 미국 1750만 달러, 일본 1000만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세계 9위 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기금 공여에 대한 촉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애니 다스굽타 세계자원연구소 회장 겸 CEO는 "미국과 일본의 공여 규모가 실망스럽지만 이번 결과는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