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승소' 유승준, SNS서 자축…팬들 "콘서트 해줘요" 응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3.12.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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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자축했다.



지난달 30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신에 대해 실린 기사 페이지를 캡처해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유승준 입국하나... 두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 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유승준의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 최근 게시물에 댓글을 쏟아내며 축하하는 분위기다.



팬들은 "최종 승소 축하해요" "다시 볼 수 있는 날 기다렸다" "한국 오면 콘서트 열어주세요" "오랜 세월 맘고생 많았어요" "얼른 한국 땅 밟으시길" 등의 댓글을 달며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다가 LA 총영사가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유승준은 판결 직후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에서 그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지난달 30일 최종 승소하게 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승준에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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