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대상] 이탄희 "피해자 보호 대안 만들려 노력"

[the300] 2023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 발표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이 실제적 입법·정책적 대안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시상한 '2023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소감으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정쟁이 난무하는 법사위 국감에서 양질의 정책질의를 선보였다. 정책질의 소재는 피감기관과 분야에 제한받지 않았다. 다양성과 참신함이 돋보인 가운데 일반 국민, 그 중에서도 약자,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는 일관성을 보여줬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사건까지 보복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거론하며 단순 살인죄가 아닌 보복범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문제점도 수차례 짚었다.

양형 전문 조사관의 확충을 주장하며,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된 배경에 조사관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의 방만한 해외출장 '호캉스'를 문제삼고 검사들의 국외훈련보고서 표절 사태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데도 집중했다.

이 의원은 소감문에서 "값진 상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받게 돼 뜻깊다"며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법사위로 준비하며 전체 피감기관에 걸쳐 '피해자 보호'라는 한 가지 주제라도 다각도로 분석해 대안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입 1년이 되어가는 형사특례공탁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감형, 절차도 지원도 미비해 피해자들이 지원할 수 없게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공탁제도 미비점 해결을 위한 입법예고가 국정감사 종료 직후 나오는 등 국회와 피감기관이 함께 협업해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