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반도체 8만명 출근길 막혔는데...국토부·경찰 '핑퐁게임'

[삼성 반도체 막은 핑퐁 규제]

(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현재 대당 2000억원에 달하는 EUV(극자외선) 전용라인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일 최대 8만여 명.

그런데 이들이 제시간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관련 규제를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간 '핑퐁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증설 일정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세버스 '교통 지옥'...증설 일정도 조금씩 미뤄져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도로공사는 '현재 오산IC(나들목)까지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안성JC(분기점)까지 연장을 검토해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을 1년 가까이 뭉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로 가려면 한남IC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판교IC·JC~신갈JC~기흥동탄IC~오산IC를 지나 안성JC로 빠져14㎞를 더 달리면 된다. 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가 오산IC까지인데 이후부터는 극심한 정체가 시작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임직원들은 물론 증설 공사에 동원되는 인력을 실은 전세버스 수백여 대는 오전 이른 시간부터 한동안 발이 묶일수 밖에 없다. 이들 대부분은 새벽 시간대에 출근하지 않는 이상 근무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빈도가 잦다.

최첨단 EUV 장비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증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사다. 하루 평균 6만~7만명, 많을 때는 8만여 명의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된다.

尹 "킬러규제 혁파에 모두 집중해야"...국토부-경찰청-도로공사 '관망'

재계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EUV 전용라인 등의 본격 가동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우려해 올 상반기 국토부와 경찰청, 도로공사 등에 해당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기대가 컸다.

특히 지난 2017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현재의 오산IC까지 연장한 전례도 있어 해결되는 듯했으나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관할 주무 등을 놓고 도로공사는 경찰청에 떠넘기고, 경찰청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하세월을 보내는 사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는 이달 초 대만 북부 지역에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증설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의 방향이 속도전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처간 '떠넘기기' 탓에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산업계는 지적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 발표를 준비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부처간 핑퐁게임이 여전한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키를 잡고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2라인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투자를 단행한다고 1일 전했다. 2021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7조에서 8조 규모로 추산된다. 사진은 평택캠퍼스 P2 라인 전경. (삼성전자 제공) 2020.6.1/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