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공공SW 문턱 "1000억→700억원 완화 검토"

박윤규 과기정통부 장관 "빠르면 이번주 개선책 발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황성욱 알뜰폰협회 상근부회장 및 취재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17.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사업비 700억원 이상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까지 대기업 참여 제한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여파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히며 "개선 방안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로 온·오프라인 민원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공공 SW 입찰 과정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었다. 올 6월 공청회에서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범위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 거론됐는데, 이를 더 낮추자는 취지다.

박 차관은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규제다. 우리 SW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인정이 된다고 해도, 스마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 등 관련 사업 중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만 예외인데, 이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 전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사업의 금액 기준으로 "1000억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서 700억원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품질 좋은 SW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예산·대가 문제도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사업 철수로 오는 30일 서비스가 종료되는 5G 28GHz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음5G'를 활용해 서비스를 지속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20일까지 진행하는 5G 28GHz 대역 신규사업자의 신청 접수 현황에 관해선 "아직 신청한 기업은 없다"면서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마감일에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도 의무제도'의 상설화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력해 연내 풀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KT 와 LG유플러스 (10,000원 0.00%) 간 MNO(무선통신) 2위 논쟁을 촉발한 가입자 집계 방식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는 IoT(사물인터넷)와 커넥티드카 회선은 구분해서 통계를 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