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시스템 패러다임 전환…지연·장애 근본적 해결"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서 밝혀
국민 편의 높이는 혁신 정책 성과 소개…DPG 수출 활성화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사진=변휘 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 위원장은 25일 "공공 정보화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연 또는 장애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기술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위와 행정안전부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의 마지막 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람회를 찾은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민간플랫폼에서 청약정보 조회·신청·맞춤형 안내가 가능한 '청약정보 통합조회'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를 개선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프로필 정보만 입력하면 AI(인공지능) 맞춤형 정책을 한 곳에서 알림·신청·관리하는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내년 2월 예정) △기업의 수출입 실적을 쉽게 조회하고 금융기관에 전자로 전송하는 '수출기업 무역금융 간소화' 등 지난 1년 간 디플정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 방식의 정보 공유(오는 12월) △복지·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 72개 과제 대상의 '초거대AI 개념실증 추진' △장애인콜택시와 AI 기반 난임케어 등 민관 협력 서비스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 등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사례들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민간 플랫폼에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AI가 승강기 내 사고를 인식해 자동 신고하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시스템' 등 보고회의 주제 영상 속 혁신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고진 위원장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인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속도감 있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 국민 편의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초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관 시상도 이어졌다. 홍조근정훈장은 대통령실 조상명 국민통합비서관과 행정안전부 한순기 재정정책국장이 서훈받았고, 국민포장은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오형완 부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주영 본부장, 서울대 이수영 교수, 근정포장은 질병관리청 정우진 정보통계담당관, 국세청 전지현 원천세과장에게 수여됐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에서는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검색·삭제하던 불법 촬영 영상물을 AI 기반으로 손쉽게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서울시가 대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경기도, 경찰청, 고용부, 소방청, 행안부 등 5개 기관이 금상을 수상했다.

기관·개인에게 수여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유공 위원장 표창은 관세청·네이버랩스·대전교통공사·부산시·브이드림·와이즈넛·한국부동산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수자원공사에 돌아갔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 등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특화된 수출모델 구축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정부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