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하니 '짝'…고조되는 아태 긴장감 속에 웃는 中

美 대선모드 들어간 가운데 北 정찰위성·미사일 연달아 발사, 中 중재자 존재감 부각

[서울=뉴시스]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이 다시 아태지역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미국과 본격 관계개선에 나선 중국의 존재감이 커진다. 미중 관계는 물론 한중일 관계 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북한 도발에 중국은 일단 거리를 두는 모양새지만 종래엔 북한의 도발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재자적 지위가 재차 부각되면서 미국과 줄다리기에서 추가적 대응 카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다.

위성 쏜 북한, 9.19 완전파기 '으름장'

북한은 23일 아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 합의서의 조항을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렸다"며 "우리 군대는 9.19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고 MDL(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총비서가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이나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연 금지 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총비서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을 선언한 전날(22일) 오전 10시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 총비서가 "22일 오전 9시21분에 수신된 '태평양 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사진'을 봤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정찰비행을 실시했다. 이후 이뤄진 북한의 "9.19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발표는 남측의 일부 효력정지를 넘어서 9.19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이에 앞서 22일 밤엔 평양 순안 일대에서 역시 항의와 위협 의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도 시도했다. 미사일 궤도진입 자체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동북아 지역은 물론 한중일 3국의 긴장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일단 북한의 도발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이튿날인 22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당사국들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단계적이고 동시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美 비판은 자제, 관계개선 염두에 둔 듯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에둘러 두둔하긴 했지만 미국이나 남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그간 합동군사훈련 등 한국과 미국이 먼저 북을 도발했기 때문에 북한의 실력행사가 뒤따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개선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과 별도로 지속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는 구도가 나쁘지만은 않다. 정치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자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자체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 대화창구가 열리고 상호 도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민간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갈등이 일정 해소될 가능성도 높다.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스시코에서 2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미중간 군사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중 정상은 이날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과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중 관계는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한 이후에도 악화 일로였다. 미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연이어 베이징을 방문하며 정치적 접근 노력을 기울였지만 군사와 경제분야에서는 갈등의 골이 점점 커졌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과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서방국가 간 관계개선이 일정 이뤄질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이 직접 변수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움직여주는 건 중국 입장에선 난감한 일인 것만은 아니다. 한 재중 고위관료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돌발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건 중국뿐"이라며 "문제가 첨예해질수록 중재자로서의 중국의 존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