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처리 불발에 유감" 반영구화장·타투법안 난항에 종사자들 '발끈'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3.1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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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 법안소위 상정 무산
조명희 의원 "복지부, 상정 전날 준비 안 됐다고 명분 내세워"
종사자 7개 단체 "불법 굴레에 유망 인재 묻혀…협조 아쉬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뷰티업계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1.[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뷰티업계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1.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 시술에 대한 합법화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 단체가 조속한 합법화를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오늘(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처리 불발돼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선 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원을 비롯해 반영구화장사·타투이스트 등 7개 문신 시술 종사자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합법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함께 목소리를 낸 조명희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반영구화장사·타투이스트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반영구화장사·타투이스트가 아니면 반영구화장이나 타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우리 국민 1600만 명이 반영구화장·타투를 경험했고, 관련 종사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데도 불법에 내몰려있다"며 "오늘 제2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상정 하루 전날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반영구화장·타투는 K-뷰티 산업의 큰 부분"이라며 "우리 국민이 밀실에서 불법을 경험하지 않도록 신속한 합법화를 위해 복지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업계 단체로 나선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의 윤일향 회장은 "오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의 염원이 끝내 좌절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회장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 미용 기술은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는데도 30여 년간 불법의 굴레에서 유망 인재들의 역량은 사장돼 갔다"며 "복지부는 더는 복지부동하지 말고 합법화 착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뷰티업계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1.[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뷰티업계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1.
다음은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연합이 이날 낸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긴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긴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문>


"1600만 국민 경험! 200만 종사자 참여!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에 유감을 표하며 보건 당국의 즉각적인 합법화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돼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의 염원이 끝내 좌절된 것에, 우리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심대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보건복지부가 법안 내용을 반영한 합법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 미용 기술은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제도권의 방치 아래 30여 년 불법의 굴레에서 유망 인재들의 역량은 사장돼 갔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음지에 묻혀 요원해져만 갔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까지 타투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모순적인 현실조차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K-뷰티 산업 발전의 동력인 반영구화장-타투를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국부 및 인재 유출은 가속할 것이 자명하다.

조명희 의원을 필두로, 그동안 국회에서는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국정감사 등으로 합법화의 선결 요건인 체계적인 염료 관리와 자격제도 운영, 전문기관 설립 등이 논의돼 왔다. 우리 종사 단체들도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등 합법화 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이제 정부의 시간이다! 복지부 주재 '합법화 방안 회의'에서도 미용계와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의견이 일치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더는 복지부동하지 말고 합법화 착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21일

국회의원 조명희(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 팽동환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장귀분 사단법인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회장 이규덕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우 더케이타임즈 대표 K-타투이스트협회 신정섭 회장, 주제호 이사, 서동석 사무국장이지은 사단법인 K-뷰티연합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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