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사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정부는 15명으로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반장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다.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은 다음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각 대학별 배정 규모는 교육부가 정하는데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내년 4월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또 앞서 정부가 지난 13일 수요조사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2번 일정을 연기하면서 의사단체의 눈치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등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의사협회에서 증원할 경우 과학적·객관적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 수요를 파악 중이며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도 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현재도 의사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면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