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다수의석 무기로 정부 예산편성권 정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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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 예산안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정면 부정하고 자기들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R&D(연구개발) 예산은 민주당 횡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4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구원)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원 증액해 과거 R&D 구조로 되돌렸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R&D 사업 332억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원을 삭감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SMR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이런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미래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을 요구하다 정부여당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새로 편성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