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 "복지부에 소청과 전담조직 신설 정식 건의"

최용재 신임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 체계에서 아동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박정렬 기자

전국 120여곳의 아동병원이 소속된 대한아동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소아청소년과 전담 조직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건강정책은 엄연히 다른데도 함께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학회와 공동으로 법적 근거가 되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용재 신임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소아청소년과 백년대계를 마련하겠다"며 "핵심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부 내 전담 조직 신설"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처럼 성인의 정책을 그대로 소아·청소년에게 적용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했다"면서 대표적인 문제로 소아 필수 약 품절 문제를 꼽았다. 지난 6월 아동병원협회가 협회 소속 44개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성조숙증 치료제 '데카펩틸', 성장호르몬 결핍증 주사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 등 9개의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필수의약품을 포함한 141개의 필수 약이 '품절'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협회의 전언이다. 최 회장은 "소아는 성인과 달리 안전성 등을 이유로 다른 약을 선택하기 어려운데 낮은 수익과 수급 불균형 등을 이유로 필수 약이 동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의료 현실에 밝은 전문가에 의해 정책이 수립·이행돼야 소아·청소년 발달과 성장에 관련돼 누적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사진=박정렬 기자

이밖에 협회가 설립된 지 7년째로 접어든 만큼 아동병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지원 확대를 위한 '어린이 건강 기본법'(가칭) 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9년 '성육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 4월 어린이가정청을 설립해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의 심신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과 출산, 돌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연속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란 게 협회를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판단이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당장 초저출산, 초저수가, 고물가, 고임금에 포위돼 빠른 속도로 붕괴하는 소아·청소년 의료 체계 육성을 위해 협회 내 보험 심사국을 설치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과는 건강보험 급여가 절대적인 진료과로 현재는 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익 분기점이 악화하는 형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 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대화하고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협회 내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임원을 배치하겠다"며 "지역완결형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까지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