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조 상생금융 지원책 나오나.. 김주현 "지주회장도 공감"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권화순 기자 2023.1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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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사진=임한별(머니S)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사진=임한별(머니S)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구체적인 (상생방안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횡재세 관련 발의한 법안을 통한) 횡재세 규모가 2조원 정도 되면 국회에서 최소한 이정도는 바라고 있구나 하는 건 금융사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연말에 은행뿐 아니라 보험, 증권사 대표(CEO) 등과도 만나 추가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들이 조성할 상생금융 규모에 대해 "참고가 된다고 하면 횡재세 관련 법안이 있다"면서 "국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금융지주들이) 감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초과이익에 최대 4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12개 은행이 최대 2조원에 달하는 횡재세를 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장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무적이었던 게 한 지주 회장이 정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며 "대부분 그런 부분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금리를 캐시백 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분이 많지만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제일 먼저 신경써야 할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지원 방향은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은행들이 이자로 많이 벌었으니 그것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대출에 대한 이자 경감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대출받은 분들의 부담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펼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상생금융 지원이 장기적으로 은행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영업 관점에서 봐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부담이 가능하도록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건 좋은 일을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영업자 금리를 낮춰준다고 부채가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 건전성이 더 좋아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한 추가 상생금융 방안이 다른 금융업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렸다. 김 위원장은 "연말에 금융지주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 CEO도 같이 한 번 만나 여러 가지 의견 나눌 것"이라며 "각자 업권에 맞는 형태로, 예컨대 보험사의 경우 고객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논의도 얘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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