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노릇 발언 후 나온 초과이익 환수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책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내정자 등 국내 8대 은행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의 초과이익 환수 이슈가 불거진 이후 금융당국 수장과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금융 지원 대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목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영업을 완전히 못해 어려웠고 피해보상을 받긴 했지만 충분치 않다"며 "은행들이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주회사 회장들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으로 지원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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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권이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를 중심으로 약 1%포인트 가량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으로 내야 할 대출이자를 깎아주거나 이미 낸 이자를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차주 숫자를 볼 때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신속하게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작은 소문에도 흔들린다.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일단 은행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세금으로 하기 보다는 (자체 지원안으로)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횡재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어서 상생금융안을 내놓아햐 하는 은행권에는 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를 시작으로 은행, 금융, 투자업권, 보험 등 전업권과 만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