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부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1월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지주회사들은 자회사인 은행과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세부적인 지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금리 하에서 은행권의 순이익이 사상최대로 늘어나자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가운데 마련된 간담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의 '은행 종 노릇' 발언을 한 이후 압박의 강도가 거세졌다.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7조7000억원으로 코로나 직전 13조1000억원 대비 대폭 늘었다. 올 들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5조4000억원,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업계의 자율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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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이복현 원장도 국회의 '횡재세' 입법을 거론하며 "과거 어느때보다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특히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8대 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자영업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 이자를 감면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들은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한다.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간의 금융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