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90% 목표' 폐기되나…정부, 전면 재검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집값 하락·세 부담' 고려해 낮출 듯…이달 발표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왼쪽에서 세번째)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제안이 나왔다. 하향 조정, 동결 등 부분적인 수정만으로는 현재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한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까지 포함해 전면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공시가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결정한다. 집값 하락세 등 경제 여건,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연은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연은 국토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 결과 의견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조세연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내에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문제와 추진여건 상 한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그대로 두고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목표 기간 연장 등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연은 공시가격은 시장가치 반영이 필요하지만, 적정한 수준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실거래가 역전 등을 고려하면 현실화율 90%는 과도하다", "시세반영 수준보다는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 등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확대, 시세는 하락하는데 공시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등 국민 인식과의 괴리, 공시제도의 신뢰성·정확성·투명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역시 이에 공감하고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조세연 발표를 토대로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를 포함해 모두 열어놓고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당장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에 대해 조세연은 주택매매가격 하락 전망 등 경제 여건, 국민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국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달 중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춘 바 있다.